채무자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의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

소득세법 제23조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동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각 사업년도마다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법인이 1974.12.10 제91기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그 본래의 성질과는 달리 익금난에 기재, 신고하고 피고가 유보처분을 하여 자본금 및 적립…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71,312,650원이 아니라 15,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원고가 …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세금이어야 한다.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

원고가 주문에 의하여 주문자들이 제공한 고금을 사용하여 가공임을 받고 금목걸이를 가공하여 주거나 고금을 사용하여 금목걸이를 제조 판매한 경우에는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개정전의 법) 제3조 제1호 및 동시행령 소정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27조는 재산의 양도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수수한 날로 정하고 중도금, 잔대금등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날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이에 따르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회사의 부사장이던 소외인이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원고회사가 대전시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시에 토지양도승인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소외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소외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한 이 사건 토지에 대…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대표이사로서 직무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경영권을 양수한 사람들이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이상, 퇴임한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양도 절차를 밟지 않았고 상법의 규정상 퇴임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시까…

가.민원사무처리규정(1970.12.9 대통령령 제5398호, 1981.5.6 대통령령 제1030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3조의 규정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고자 행정기관 내부지…

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에 불응하였다면 그 관할 세무서장은 …

선박관계 부품의 수입, 수출 및 그 중개업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 원고회사가 독일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제품을 일본국과 한국에 판매하는 판매권을 확보하고 한국내 조선업체에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원고회사 자신의 판매활동을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2.04평은 그중 약 5평에 위 건물 전부의 온방을 위한 보일러시설 및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위 보일러의 배관은 위 건물 전부에 연결되어 있고, 다만 현재 그 배관중 1, 2층 부분에 연결된 부위는 절…

가. 본건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고 있는 원고의 판유리도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거나 그 지상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소…

가.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안양세무서장)가 행한 압류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그 압류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가 피고(전주시장)로부터 소외 고속버스 3개 회사들과 공동투자하여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신설사업시행을 종용받고서 1978.3.28경 소외 회사들과 함께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자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 등에 의하여 전주 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 신설허…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이를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