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나.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의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 없고, …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

원고(사단법인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는인삼사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인삼제품제조업자들이 설립한 동업자조합이고동법 제1,2항에 의하여 인삼경작자들이 설립하는 인삼경작자조합 또는 그 연합회와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원고가 시행한 백삼ㆍ인삼제품의 검사업무가 전매청장으로부터…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결정이 된 임야중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지구로 고시된 바 있다거나 사실상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자연녹지지역지정처분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가 주차장 시설지구로 고시된 결과 인근토지에 비하여 고가이고 또 그 …

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

가. 면세수입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가 대통령의 부실기업정리에 관한특별지시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로 위 경매를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담보제공을 한 이상, 그 담보권 실행으로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면 이는 …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세목으로서 납세의무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질서벌적 성격의 부담이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

원고 회사가 톱날인 체인소오(Chain Saw)를 수입한 판매자 오마크사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개인무역 중개업체인 우창무역상사 간에 1970년 이래 대리점계약을 맺어온 사이여서 위 오마크사가 이 점을 감안하여 원고 회사에 대해서도 정상수출가격(릴당 324불…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

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적법성 요건은 (1) 당초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 (2) 당초 신고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일 것이다.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하여 그 확정신고 기간내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수정신고기간 내에 위 …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부산시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장차 그에 대한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고속버스 정류장시설지구 지정고시를 위한 조처를 취할 것임을 통고하면서, 그와 같은 조치의 사전발표에 따른 토지투기의 위험성과 미…

구 소득세법(1975.12.22. 법률 제2796호, 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23조 제5항, 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그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당해 법률행위…

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다.나. 원고가 매입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명의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바 없음을 피고가 입증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