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상품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그 주문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온 원고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종사하여 온 것이므로구 영업세법시행령 …

구 건축법시행령(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비롯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풀이할 것이다.

원고법인이 이건 대지의 부지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 석유화학단지조성사업이 갖는 특수한 기술적 난이성에서 연유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절차의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같은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본래 비과세대상인 일세대 일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어먼드반지 등의 매수를 권유하여 주문을 받아 한국지사를 통하여 미국본사에 송부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주문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

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라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나 이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라는 점에서 협의의 행정행위와 구별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

가.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가.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나.부가가치세…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다.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타인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면 부동산소유자가 그 타인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인의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나. 원고가 소제기당시에는 매출누…

상고법원이 원심에서 원용하지 않은 증거에 의하여 원심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고 부당행위계산부인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환송하였는데도 환송후 원심이 새로이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이나 증거없…

지하철공사기간중 그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던 토지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신탁법 제1조 제2항,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체비지대장상에 당초의 낙찰자로부터 원고 앞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소정의 신탁…

수입상품의 선적일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기간 가격변동폭이 평가사무취급요령(관세청 훈령 제9-120호) 제3조 소정의 범위내이고 신고가격이 위 대비가격보다 20퍼센트 미만의 저가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 거래의 형태나 진실한 정상가격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