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같은조 제4항에 의하면제1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

항고소송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바, 행정청이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고 납세자가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경우라면…

서울특별시장이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의거 1,000평 미만의 대지 또는 500평 미만의 대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여의도내 500평 미만의 대지 소유자들이 사실상 그 소유 토지위에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위 토지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

주민등록표상에는 전입 및 전출신고를 늦게하는 바람에 6개월 미만 거주한 것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이 밝혀졌다면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구 소득세법(1979. 12. 28. 법 제3175호) 제5조 제6호 (자),동 시행령(198…

가. 이건 취득세부과대상 물건인 건물 13동은 원고가 차체조립공장으로 쓰기 위하여 신축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공장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하는 것은 자동차이지 공장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공장의 취득에 따른…

가.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밖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 외국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

구 보험업법(1977. 12. 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동법시행령(1978. 2. 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3호,제15조 제1항 규정등에 비추어 보험업자가 보험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자산증식을 위하여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체도 재산이용…

부동산임대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임대용 토지는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소정의 임대실적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등에서 말하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그 법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등으로 계…

명의신탁은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결국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던 소유권을 회복취득함으로써 명실공히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기에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가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아 담보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되돌려 주고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동 채무자는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자기자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은 당연하고, 양도하고 남은 건물에 주택부분이 있는 한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에 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동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의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은…

가.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라 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세무서장)의 기각결정이 그 결정기간 30일을 경과한 뒤에 원고…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제5항,제45조 제1항,제60조 및동법시행령 제115조의 취지를 모아 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실지거래가액이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