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해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니,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매월분의 판매금액을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에 있어서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에 구체적으로특별소비세법 제11조 소정의 경정사유가 없는 이상 비록 당해 과세기간 이후인 다른 과세기간 중에 기장의무 위반의 사유가 있다하여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곧바로…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2항,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

납세자를 " 원고 외 3인" 으로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동 납부고지로써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3인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않았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원고의 납…

행정소송법 제9조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에 나…

구 소득세법 (1978.12.5 개정 전 법률) 제23조 제2항의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초 약정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판절차에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된다고 할 것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국세심판소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여 원처분을 경…

세무사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있어서의 실무시험의 면제는 국세행정사무에 실제상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를 의미하고 위 기간계산에는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각각 그 산출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그 조사결정방법은 법정사유 중 어느것에 해당 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하고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 라 함은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된 때이고 그 고유목적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을 가리킨다 할 것이니,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을 포함하고 있…

가. 압류요건이 흠결된 경우의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나. 압류처분 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그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나 그 납부의 사실이 있다 하여 곧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작 판매하는 전기온수기가 구 물품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 하여 제조판매 개시이래 6년이상 물품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도 위 전기온수기를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왔다면 비과세의…

재산세 부과처분의 재조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당해 년도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재결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기속력이 생길 뿐이고 별개년도의 수시분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