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1980. 5. 24. 당시 30세 미만의 미혼자인 이상 원고가 단지 1973년부터는 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에 1979. 5.경부터 현재까지 마포구청 및 영등포구청의 민방위과 청원경찰로 근무하여오고 있어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소득이 있다하여 원고를…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요구하여 그 자료제시가 없거나 다시 제출된 자료도 믿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유로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있어도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가 신설되기 전이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을 양도자산의 정상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처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실제로 6개월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였고 또한 그의 처가 6개월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주택소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

특별부가세는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경우 위 양도는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락대금이 경매법원에 납부된 때에 있었다고 볼 것 이다.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국세심판소장이 본안에 들어가서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도 없다.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배제되는 대도시내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 건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고 또한 공장의 업종 변경도 기존공장의 소유자가 그 영업의 종류만을 변경하거나 기존공장의 토지, 시설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기…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자재일부를 빌려 사용하고 준공 후 빌려 쓴 자재와 동종, 동질, 동량의 자재를 구입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자재의 차용과 반환행위는 주된 거래인 용역에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행위로서 원래 위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토목, 건축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대도시내의 법인이 분양하기 위하여 상가,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이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직접 그 사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 취득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환송 후의 원심이 파기환송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고 소송종료 선언을 한 예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규정이던 지방세법시행령이 1973.10.1에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 근 4년간 위 면허세가 단 한건도 부과된 적이 없고, 그 주무관청인 관세청장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 등에서 관계법조문의 삭제를 건의하였었다면 그로써 위 면허세의 비과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