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은 비단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따라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지이다.

납세기한의 연장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 7 조는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납부고지를 한 세금을 납기 전에 징수할 사유가 있어서 이미 정해진 납부기한의 변경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장기침하 현상을 나타내는 이 사건 대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인 "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당한 토지"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고가 자본준비나 시설계획 등을 상당한 정도로 마련하고 있어서 위 대지위에 건물신축을 구체적…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정상가격이나 동 시행령 제46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거나 그 거래가액을 알 …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등기부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하여 행한 위 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도시 내에서 건물임차인이 소유자의 기존건물을 이용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공장화 된 건물부분 및 그 비율에 따른 대지 부분에 대하여 그 건물 및 대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

가.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이다.(다수의견)나.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는 위 부과처분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위 부과처분의 부존…

무효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라 그 처분 전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 하여야 한다.

상속개시 직전에 상속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은 상속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면서도 그 납세고지서에 수입금액,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6개월이상 거주한 것이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 즉 실제로 6개월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명백히 판명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1961. 주조년도 소정 약주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한 것이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주세법(1960. 12. 30. 법 제574호)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일반적으로 법시행당시에 발생한 사…

공증업무를 포함한 변호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직전 년도의 총수입 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전의 령 제7458호) 제1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금액(금 15,000,000원) 이하인 거주자중 당해 년도의 사업소득을 정부가 업…

원고 법인이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토지는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국세심판소장의 결정취지에 맞추어 세무서장이 감액결정을 한 경우에 그 경정결정이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에 어긋난다든가 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그 경정결정만이 독립하여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초의 과세처분 중 아직 효력이 있는 부분이 취소를 구해야 할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