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원고회사가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써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합리화 조치가 있어야 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

원고가 주문 생산을 한 관계로 그 제품인 전자자, 커피포트 등 전량을 소외 회사에 납품하였다고 하여도 소외 회사가 원고의 생산제품을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판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면특별소비세법시…

1979.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인 1978년도 소득분에 위장거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8.12.30) 제7조에 의하여 동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 소정의 차등율을 적용할 수 있다.

1972.1.1부터 1974.12.31까지의 원고의 이 건 소득은 갑종 배당이자소득과 갑종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계산되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이고, 1975.1.1부터 1976.12.31까지의 원고의 이 건 소득은 배당소득금액과 갑종 근로소…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법인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확정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본건 주민세의 산정을 구 지방세법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현…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위 소득은 본래의 사업목적 및 외국인투자기업인가 내용에 포함된 사업활동에 기인한 것으로서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

해운업을 하는 원고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외국화물 또는 보세화물의 적재수송에 사용된 용구인 콘테이너를 임차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임차사용료는 동 외국법인의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다)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이…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소득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심사할 기관(내무부장관)이 연장통지를 함이 없이 그 법정결정기간 경과 후에 실질적인 심사결정인 경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결정기간 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이 그 결정기간 내에 되어 발송까지 되었으나 그 결정기간 경과 후에 원고에게 통지된 경우에 동 결정서에 기재된 "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고 한 뜻은 결정의 효력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결정기간이 도…

시가산정이 가능한 비상장주식인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나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다.

구 법인세법(1973.3.33법률 제2566호) 제24조의3 제1항 소정의 “외국납부세액” 및동법 제24조의4 제1항 소정의 “수입배당금” 이란 각 그 전액을 의미하고,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1972.8.2.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제1항에서 …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되어진 재산압류는 위법하다.

기존공장을 임대하여 다른 업종의 공장을 시설운영케 하더라도 공장의 신설로 볼 수 없고 또한 연속하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목적물에 다소 증감이 있어도 기존공장의 범위내이고 각 임차인 사이에 단기간의 공백이 있다 하여도 공장을 폐쇄하였다가 신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3항 소정의 " 1년내" 라 함은동조 제1항에 규정된 시공기간인 양도일로부터 1년 내를 뜻하는 것이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1년 내라는 뜻이 아니다.나.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1항 제1호 소정의 " 시공" 은 공장부…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 그 면허세 과세근거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4년 반 동안 면허세를 부과한 일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비과세의 원인이 면허부여기관(인천세관장)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따른 면허부여 사무처리에 있었으므로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