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소득세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을 하였으나 이에 의하여도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달리 그 실지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당국이 그 실지 취득가액을 알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것은 그 재량에 속하는 것일 뿐이고 의무는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이라 함은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건설용역만이 아니라 전기공사용역과 같은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도 포함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이미 발행된 주식의 승계취득 뿐만 아니라 원시주주가 인수한 주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결정 기간인 9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주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초산」은 주정을 원료로 한 발효초산으로서 주로 식초를 의미하고 주정을 원료로 한 식초의 제조도 광의의 공업에 포함되어 본조의 제1항에서 말하는 「주정을 기타 공업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식초제조용의 주정은 면세의 대상…

재산세 납기일 현재로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본건 대지들이 장기간에 걸친 법적 분쟁, 원고 법인의 이사의 결원과 감독청에 의한 지시등으로 인하여 원고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공여되지 못하였다면 이는 본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공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동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세액공제 계산명세란에 배당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액수를 기재한 것만으로써 소득세법 소정의 배당세액 공제신청서 제출에 갈음할 수 없다.

가. 원고가 외국물품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운송영업인으로서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것이라면 면허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물품소유자와 사이에 위탁에 의한 대리운송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로는 과세권자에게 대항할 …

정부가 일단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하려면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3조의 “징수”라 함은 협의의 징수 절차만을 의미한다.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조사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에 정부의 소득…

원고명의로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등 4인이 소외인으로 부터 내부적으로는 매수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동으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제3자 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원고가 자기가 매수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명…

구 지방세법(1978.12.6 법 제3154) 제130조 제1항과 부동산등록세의 과세 표준이 될 가액은 이른바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으로써 등기신청인이 신고한 가액을 의미한다.

솔벤트가 원유에서 도출되고 정유회사에서 생산 공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나 성분상 화학약품에 해당한다면 이를 유류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구 물품세법상의 과세대상 물품의 제조라 함은 적어도 거래나 공급을 전제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BENZENE”은 석유화학의 한 생산공정에서 반응물질로 나타났다가 곧 다른 물질과 화합해 버리는 것이므로 이를 거래나 공급을 위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