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본건 토지 취득에 관한 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피고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격 산정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

소득세법 제177조는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한 가운데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그 후 소득이 지급된 경우 2중의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세는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간접세의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의 물품세 전액이 공제됨이 마땅하다.

하천부지에 시설물인 건물을 건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얻었다면 그 시설물을 축조함에 소용된 출연비용은 위 사용권을 얻음에 있어 일종의 대가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건물 사용권에 의하여 타에 임대하는 행위는 소득표준율상 전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

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량과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모든 구입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공제한 금…

가옥을 취득함으로써 부담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도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격에 의하되 그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위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는 때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그 당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 계산하여야 한다.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취지는 사업년도인 1년을 통털어서 포괄적으로만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 소득을 계산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자기명의로 보세운송면허를 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화주의 위탁에 의한 대리운송이라 하더라도 이는 화주와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그 면허를 받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법인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수입이 실질상 귀속된다고 하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장래 수입할 수 있는 상태 내지 적격에 놓여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원고가 관세환급권을 환급절차의 번잡을 이유로 타에 매도하였다 할지라도 위 환급권은 원고에게 …

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상에서 승계된다.나.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제1항에 의한 권리 즉 피합병회사의 …

법인세법에 규정된 법인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고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협력의무인데 이를 불이행하므로써 부과하는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에 한하고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은 제외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여 규정한 국세청 예규 통첩에 따라 전문직별 건설…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도세와 시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법인의 귀속불명 소득을 위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