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대한 심사청구가 경유기관인 시장을 경유하여 결정기관인 도지사에게 접수된 일자와 그후에 결정기관 연장결정통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제소가 적법한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원고가 거래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자료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원고의 종전 영업장소의 직전기 영업세 과세표준 금액에 동종사업자의 영업신장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고의 영업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주주 아닌 자가 딴 사람에 의하여 주주로 꾸며진 경우에는 진정한 주주라고 할수 없으므로, 법률상 주주로서의 부담을 질 수 없다.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고 추계조사 결정을 하기위하여는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을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같은 법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외국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확정 결정된 세액을 말하되, 정부가 법인사업년도 경과후 6월 이내에 확정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이 자진신고한 법인세 총액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76. 12. 31. 대통령령8339호) 제84조의 3 제2호 단서에 말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건물을 공장, 학원사무실, 기숙사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화학제품의 판매거래금액에 의한 소득 또는 수익에 대하여서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전부 또는 일부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된다.(70.1.1 법률 제2151호)

양도소득에 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양도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고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미달하며 이를 조사하여 보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실지거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해면에 석고처리장의 설치 승인을 받아 이를 준공한 경우 그 제방안의 상태가 해면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석고방기처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면 일종의 유지(溜池)로 보아 할 것이고,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의 토지에 해당된다.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원천소득자에게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등기에 한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은행이 담보로서 설정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등기가 아니고 단지 업무내용에 부수…

세번 8903-1900에서 말하는 조명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야간경계, 해난구조, 소방작업 등에서) 조명효과만을 내는 기능을 가진 선박을 말하므로 조명효과로 어군을 유인 집결시키는 외에 본선이나 보조선과 더불어 투망작업을 조력하는 기능도 가진 선박은 조선명에 해당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소외 회사의 자산이 갑, 을 두 회사에 양도된 경우에 첫째, 양도된 자산의 내역에 토지, 건물은 물론 영업상 필요한 자산까지 포함되고 자산의 총 평가액이 소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을 넘어, 달리 남은 자산이 없으며 둘째, 갑, 을 두 회사의 상호기업 결합관계로 보아 이…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은 기발행 주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증자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며1974.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제조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배합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사료 제조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본사에서 그 소관 세무장에게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

거래일 현재 영업세법에 의하여 정당히 영업자 납세번호증의 교부 또는 검열을 받은 자나 납세번호증의 부여를 받은 자와의 거래는법인세법 제63조,제66조 제1항,제2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이상 가산세를 가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거래…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건축법등에 의하여 그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임야상태로 있으나 식목에도 부적합하고 대지화 작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