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고 경유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조사청구가 처분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경유하여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언제 접수된 것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기각되었다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거래에 관한 지급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거래상대자를 실판매자가 아닌 중매인이라고 기재하여도 지급보고서상의 거래내용과 거래상대자가 실지거래와 다르다던가 관할세무관서가 그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나)의 규정은 부동산 임대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였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

법인이 목적사업인 석유류의 판매목적으로 그 소유 토지상에 주유소를 시설하여 이를 함께 타에 임대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임대는 위 주유소 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그 주유소를 임대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는 원고의 업무용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기설공장이 공장용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한 채 일시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취득자가 새로운 업종관계로 종전의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이를 철거케 하고 공장용 사업장을 인수하더라도 기설공장을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요구는동법 제32조 제2항과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가 있어 외국인 투자자가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증자의 내용에 불구하고 새로이 증자한 후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해석함이 …

1. 특정물품이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배전두커피는 레굴러 커피와는 그 형태에 있어서 분쇄한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 부칙 제2항(경과조치)은 주택건설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기 이전에 그 지구안에서 건축중이거나 건축한 주택 및 그 대지는 그 효력이 소멸된 후 6월 이내에 양도되어 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되기 이전에 양도 이…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위 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수입배당금이란 그 전액을 의미하고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증자감면소득 차감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 국세징수법 (1967.11.29 법률 제964호) 제15조 제2항에서 말하는 " 1인, 2인, 3인" 이라고 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국세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송달방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 이미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종전의 영업장소로 우송하여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세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은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제2호에 해당되는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규정한 것이다.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 뿐만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된다.

가. 대지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블록제조장 또는 건축용 목재의 적재 및 임대 영업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영업세의 납세실적이 없고 그 사용방법, 형태 및 임대계약의 내용과 특히 임대기간이 단기이고, 토지에 비해 차임이 소액인 경우 위 임대관계는…

어느 주식회사가 공개법인인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주주의 1인과 주주인 법인이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제9항 제2호에 말하는 기타 특수관계인이 되느냐를 따짐에 있어 주주인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당해 개인이라 함은 내국인인 개인은 물론 외자도입법상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