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과 동법 22조의 규정으로 보아 원고와 소외인들이 주식을 취득한 1971.5.15당시 원고와 소외인들의 관계가 지방세법 105조 6항에 규정된 친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오인하는 등 피고의…

법인세법 8조와 동법시행령 9조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 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이요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

유선업의 면허란 영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에 사용하는 배마다 검사를 마친 뒤에 그 사용허가를 받는등의 일련의 절차를 통털어 이루어진 유선영업허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선영업주는 그 영업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배의 수와는 관계없이 유선영업허가자체에 관하여 매년…

증여사실이 없는데 세무서장이 증여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이사건 부과처분이 관세환급자료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졌는데 관세환급금을 받지 않는 것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위법사유만으로는 그 위법의 정도가 외관상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당연…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가 법인세법 20조 1항, 동법시행령 146조 1항소정의 출자자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들이 법인과 사실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이러한 자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법인이 손실을 입게 되어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위 법인세법…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받는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사건 과세처분의 결과로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률상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이건과 같이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용도에 공한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행사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

가.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바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서 외형상 무효의 처분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무의 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현재 그 조세채…

법인세법 1조 1항, 민법 32조, 염업조합법 1조, 23조의 각 관계규정에 견주어 보면 대한염업조합을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기는 하나 동 조합의 설립목적이 민법 32조에 규정한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조합은…

외자도입법 2조 4호 규정의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출자를 완료하는등 절차를 밟아 경제기획원에 등록을 마친 기업을 의미하며 법인세법상의 과세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를 과세단위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법인세법 2조, 5조, 6조) 외자도입법 15…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25조 1항은 15조 내지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신고한 사채권자는 25조 6항에 의하여 사채를 분할 또는 분산하여 신고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음이 판명되지 아니하는 한 기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신고사…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부칙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대지를 동법시행전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1968.4.1. 이후에 양도에 따른 등기를 한 이상 그 등기를 한 날자인 1970.4.7.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 107조 1호에서 말하는 오로지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이란 취득한 건물 전부를 종교등 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일부만 그 사업용에 제공할 뿐 나머지는 타에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천상에 축조된 복개부지의 점유권을 양수한 경우 이 복개부지는 복개공작물 또는 구축물인 점에서 지방세법 104조 4호의 건물규정중의 하나인 "기타의 건축물"로 볼 수 있고 그 점유권의 양도는 동 법조 8호의 취득규정중의 하나인 "매매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볼 …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령 1조에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지목중에 예거된 하천에는 하천법 3조에 의하여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는 국유의 공물인 하천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매담당공무원이 경락인과 야합하여 현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탁상공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

국세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심사청구를 밟으면서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또 그 절차 중 피고측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고도 불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부과처분당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