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대지화된 환지예정지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것이다.

국세징수법 1조, 3조 1호의 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상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중 관세와 톤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만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같은법 16조 또는 12조의 규정중 사업양수인이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양수인이 제2차적으로 지는 납세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111조 5항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된다 할 것인데 여기의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모든 비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준공인가가 필하여 질 수 있는 상태로의 매립공사…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전혀 없는 …

(1) 신형 양수책상과 신형 특대의자 (2) 양수책상과 회전의자 및 협탁자(3) 응접탁자와 응접셋트용 안락의자 등은 서로 물품세법에서 말하는 1조를이루는 가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한 물품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입이 동 협정상의 조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할 수 없는 반면 그 조문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조건없이 관세면제수입면허를 하여야 하고 관세를 부관부면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타인소유의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하여 원고가 이를 임대 소득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증여라함은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인데 원고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아니라 다시 이를 반환받음에 있어 대가조차 지급하였다면 대가없는 무상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제5항 소정의「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매매계약 가격)을 가리킨다.

채권의 변제확보수단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약정대로 채무를 완제하고 원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투기억제세에 있어서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전토지의 양도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토지의 양도싯가표준액은 거래의 실제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금원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므로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된다.

조세감면법 4조 2항 6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규에 우선한다고 보여지는 농업협동조합법 8조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세를 제외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영업(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

법인세법 17조 1항 소정의 귀속사업년도를 결정하는 "손익의 확정된 날"이라 함은 기간손익의 인식기준을 현금출납에 두지 않고 기간손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당 회기에 배분될 수 있는 손익의 발생사실에 두되 그 발생사실이 인식되었다 할 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년도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 전사업년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당해연도에 있어서 과세되지 아…

수입면허가 없음에도 수입면장에 의하여 수입된 승용차인 양 가장하여 차량등록을 하고 관세법소정의 수입세와 물품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양수인이 현재의 점유자로서 그 관세포탈 차량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입세와 물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세에 관한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소정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부가 법인소유의 대지임대료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 대지의 임대실례에 의하여 인정함이 상당하고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