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부터 고혈압 증세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지면에 전도할 때의 자극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폭행과 치사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구 헌법(72.12.27. 개정) 제9조의 규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에 있어서 평등하고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로 인하여 특권을 가지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된다는 대원칙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 인간으로서의 …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2회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동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한 이상 그 명령을 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조사기관에서 조사중인 형사피의사건의 피해자를 위하여 상해상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주고 한편 치료비등 명목으로 화해를 알선하였다는 사실관계만으로서 제3자에게 화해를 미끼삼아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확한 증거없이 범죄사실이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함은 위법하다.

물건의 장치장소가관세법 제88조 소정의 보세장치장이고 보세창고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동법 제93조 소정의 보세창고로 인정한 잘못이 있는 사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 사면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다.

대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성질상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복항고할 수 없는 것이다.

수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병합심리를 한 경우, 하나의 공소사실에 관한 적법한 구속영장의 효력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것이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공소사실이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병합심리를 하는 한 유죄로 공소사실의 형기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해야 한다.

법조경합 사건의 판결주문에서 특히 “본건 공소사실중....점은 무죄”라고 판시하는 것은 마치 그 이유에서는 한 죄로 보면서 두 개의 죄인 양 다룬 것같은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년, 미성년을 결정하고 이에 정기형 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표준시기는 판결선고시이다.

북괴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서 반드시 간첩방조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고 행위자에게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와 숙식제공으로서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때)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에 무기형이 있다 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항소심에서의 심리에 있어서 본조의 규정은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뿐 아니라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할 것이다.

임산물의 반출에 있어 반출 확인증만 소지하고 반출확인용 극인을 찍지않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폐) 제7조,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된다.

검사의 피고인 윤춘석에 대한 제1,2회 신문조서는 검사실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부산세관 구내에 있는 밀수합동수사반실에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임의성이 의아스러워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

의사 아닌 자를 교사하여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케 하면 교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그의 2남공소외 4(14세)가 꿩을 잡는데 쓰려고 시장노점상에 “사이나”라고 하여 사다가 병에 넣어둔 것을 청산가리라고 믿고 피해자를 죽이려고 이를 피해자가 다려 마시는 한약탕 속에 집어넣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청산가리 중독으로 죽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

밀항알선죄는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행위를 알선하므로서 성립되고 그 알선받은 자가 밀항에 착수하였는가 또는 그 예비를 한데 불과한가를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