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계류중 피고인 세무서장이 위 양도소득세 등을 증액경정하여 고지한 경우 심판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을 거쳤다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이고 그 경우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새로운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을 받아…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가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이어서동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로 되…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양…

가. 출연자가 자기의 채권을 사단법인의 목적재산으로 일단 출연한 이상 그 채권은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 채권에 대한 평가액을 설사 영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평가액 여하에 따라 출연의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채권…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 소정의 “목적물이 완성된 날" 이란 목적물의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를 뜻하는 것으로서 연립주택 신축분양의 경우는 사실상 연립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을 말한다.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제1723호, 1980.12.15 법률 제327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인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

피고(세무서장)의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원고법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파기환송되자 피고는 위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동일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의 이 사건 수시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원고가 그 징수유예를 구하면서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고도 그 유예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증권을 추심하여 위 세금으로 충당하였다면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중간예납등 특례규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4.1에 투자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 하여 1981.4.1 이전에 이미 투자한 금액까지위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한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소외인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아파트를 양수하기로 한 경우에 원고가 은행에 제출한 대위변제신청서에 대한 은행의 승인 및 원리금의 변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확보수단으로 동 아파트에 원…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의 관리하에 있는 공공용물인 도로지하에 지하통로와 지하상가를 설치하여 그 준공과 동시에 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면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에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약정에 기부 채납이라는 …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의 버스 및 노선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위 양도로 인한 자본의 감소를 할 필요가 생겨 소외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가 소유한 주식중 일부를 소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를 한 다음 그 감자의 대가로 위 버스등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지…

1. 법인이 기존공장의 증축 또는 신설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기존공장에 인접한 토지는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소정의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비록 그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하…

1.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그 공급가액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또부당이득세법 제…

국세기본법 제52조와지방세법 제46조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세에 있어서는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서 관세법 제24조의 3에서 관세환급금가산금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1984. 1. 1.부터 시행하…

가. 연립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체를 형성한 사업자들 중의 1인이 출자한 대지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 조합체에 양도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로서의 위 대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원료의 …

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의한 납부세액을 동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계산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