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원고법인으로부터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상인에게 전대한 전대사업자들이 1981.1.1 전에는 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1981.1.1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한구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전의 령) 제84조의3 제3호 본문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 한다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정관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

원고가 본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1개월도 되기 전에 이를 타에 매도하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매도가격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결정기간내(30일)에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 결정기간만료로 재조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아 위 결정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즉, 원고는 1983. 10. 8. 재조사청구를 하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시 매도인이 이행하기로 한 복개공사비와 행정당국의 입지심의조건의 이행사항인 택지조성과 관련된 제반공사비는 그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함이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법문에는 “공중전화”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용역의 공급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 공중전화의 용역의 공급은 공중전화통신설비를 갖추고 이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전화통신설비를 타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의 전도, 교육, 의료 기타 자선사업과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선교사 사택 및 설비 등을 관리, 공급함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사업목적인 전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왕래하는 선교사들 및 그 가족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지가지수환산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며는 그 자산양도일이 위 시행령이 시행된 1980. 1. 1. 이후이어야 하고 또한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며 이에 대한 배율방법이 정하여져 있어야…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 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9조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제1호 내지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그제1호 내지제4호에 열거한 수유들에 비추어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스스로 소유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을 뿐 타인으로부터 건축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완공 후 소외인에게 매도한 일 밖에 없는 데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위 소외 인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공포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법…

가. 공한지는 그 소유자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특정지역·지목의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특정지역·지목의 제한없이 모든 토지에 대하여…

가. 쏘세지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축산물(돼지)을 구입하여 해체한 후 과세재화인 쏘세지 제조에 그 대부분을 제공하고 잔여 부분인 내장, 머리, 뼈 등 부산물은 그대로인 면세재화로 매출하여 온 경우 돼지의 구입대금중 해체후 쏘세지제조에 제공되는 부분의 매입대금과 나머지 …

가.국세기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보정요구의 방식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보정요구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보정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위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양수인가신청 당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는 인가신청서나 그 양도, 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같은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및 그 거래…

이 사건 토지는 연약한 이토, 세사의 퇴적층에다가 진개에 약건의 점토를 혼합하여 매립한 토지이어서 매립한 진개가 부식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침하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그 지상에 건물의 건축등 항구적 건설을 할 수 있는 일반통상의 토지가 아니어서 그 지상에 공장등 항구적인…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

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애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 그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