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1), (2) 부동산에 대한 피고(남부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증여세를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 2매와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세액의 내용을 알리는 통지서를 첨부하였다면 원고가 심사청구 당시 그 이유…

가. 원고가 그 소유토지상에 연립주택 16세대분을 건축하다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건축법 제7조의 2 및구 건축법시행령(1982.8.7 대통령령 제3878호로써 개정전) 제10조 소정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면 원고가 받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전도 …

가.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를 누락시킨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나.행정소송법 제12조의 취지는 행정소송으로써 취소할 행정소송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

가. 원고 법인(외국은행)이 외국인 직원에게 휴가시 지급한 항공료 보조액은 원고 법인의 국내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외국인 직원의 한국어 연수비는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위 각 비용은 당해 사용…

원고 제철회사가 국내영세업체들에게 수출용 원자재인 연강선재를 판매함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기준가격의 15내지 20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예치시키게 한 경우에 위 계약보증금을 물품대금의 일부라 본다면 위 영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

인턴 및 레지던트를 거쳐 군의관이 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취득당시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 매수대금중 일부가 원고소유 자금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곧바로 부로부터 수증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의 취지기재 제1항, 제2항, 제5항의 각 부과처분은 각기 그 과세시기, 과세종류,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적 처분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의 각 부과처분의 요건 중 과점주…

이 사건 주택용 건물에 부착된 옥외시설(발코니)은건축법시행령(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노대에 해당하고 그 바닥이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

원고 법인은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서 이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소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그 재산 및 권리의무를 인계받고 소외 사단법인이 담당하고 있던 것과 같은 내용의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환지, 조사측량설계, 공사감독…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등기는 대도시인구 소산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입법취지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개정전의 규정 등을 살펴보면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임야상의 임목식수작업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임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다.

원고 회사가 그 대표이사와 주주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소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이고 다만 법인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한 것 뿐이며 더욱이 피고(강릉세무서장)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원고 회사가 소외 기아자동차주식회사에 도색한 자동차 부속품을 납품함에 있어 그 칠값을 대금에 포함한 견적을 내어 소외 회사와 단가를 타협한 결과 도색비용 상당액이 자동차부속품대금에서 삭감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색비용은 가매출대금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어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그 전심절차인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가 법정기간내에 행하여졌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가려보고 위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야 본안의 심판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

원고들이 원고소유의 토지를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할 때, 소송절차의 편의상 소외 대종중이 일괄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각 소종중인 원고들의 소유분의 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등기절차의 방편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을 뿐이고 실지로 증여받은 것이 …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