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 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된다 할 것이다.나.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단위인 종중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대하여 부과한 본…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은 동시행령이 조세감면신청기한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 이를 구…

발명보호법 제1조, 제6조에 의하더라도 발명품의 생산 등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발명품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해서 그 생산에 있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영업세, 소득세,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소비세도 면제한다고 하…

원고가 1977.4.28 소외 건설회사로 부터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같은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을 같은해 6.30에, 2차 중도금을 같은해 7.15에, 잔금을 같은해 8.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

가.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양도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지양도가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

가. 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방법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

구 법인세법시행령 (1975.11.13 대통령령 제7865호) 제94조 제2항 제7호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는 1975.11.13 신설되어 1980.12.31 삭제된 규정으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개정 전의 시행령) 제 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위 …

가. 취득세과세물건이 토지인 경우 지방세법 제120조 소정의 취득세과세물건의 '취득'이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토지의 용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1. 양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의 변호사 보수금으로서 지급된 비용은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2. 토지의…

가.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단순히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 있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

증여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중 증여세과세표준금액 18,8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한 판결주문은 취소대상인 증…

과세표준확정시 신고한 토지들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할 뿐더러 시가에도 미달하지 아니하다면, 그 토지들을 매도한 사람들로부터 거래사실확인 조회서가 반려되어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토지들의 실지거래가액산정을 부인하고 …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등을 명시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를 후에 추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도 위 보정으로 그 행정행위의 하자는 원칙으로 치유되지 않고 다만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종교·자선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 그 주택이 비록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제시하는 제반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구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기타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2년간이란민법 제159조,제160조에 좇아서, 197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을 기산일로…

가.국세기본법 제41조 및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