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등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상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객체인 건축…

가. 공한지라 하더라도지방세법시행규칙(1979.3.21 개정 내무부령 제289호)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과세대상의 공한지…

학교법인 재산관리대장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조사등재하는 대장으로서 동 대장에 등재된 토지의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라 인정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모두 …

명의자인 원고가 소외 (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거나 그에 관하여 소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아무런 댓가나 이익을 받은바 없다면 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와 양도주체는 소외 (갑)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영업장소에 인접한 약국을 경영하는 소외인과의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나, 소외인에 대한 과세가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것이고 또 원고와 소외인의 약국이 동일업황의 것이라고…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연강선재를 국내업자들에게 팔…

가. 아파트지구에 편입된 결과 원고 소유의 토지(715.5평)만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아파트사업시행자가 따로 지정되어 원고가 위 토지상에의 건축을 제한 내지 금지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정목적에…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토지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그 …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관세법 제9조,제2조 제1호 단서 소정의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기…

가. 과세대상 소득의 누락이 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다.나. 원고가 피고의 과세처분중 14.4평을 초과하는 건평에 해당하는 임대료상당 수입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넘어 피고의 과세처분중 4.8평을 초과하는 건평에 해당하…

토마토 페이스트가 철관에 밀봉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철관은 운반용기에 불과하고 이것이 직접 식용에 공여될 수 없고 원료로만 사용될 뿐인 한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모피제품 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1980.7.19 대통령령 제9970호)의 관세율표에서 말하는…

가.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5항에 의하면 동법 소정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이 청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 청구인에게 그 결정의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볼 것이다.나.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의 보…

원고법인(한국전력공사)이 사원들의 사택 및 합숙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그 취득후 6월이 경과한 본건 과세당시인 1981.5.12에도 사택 등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건설부의 공공건축물 및 사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조치가 1979.12.말까지 계속되었고 또 …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고철을 매수함에 있어서 동 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그러한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고 한다면 원고가 동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세무서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가.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토지이지만 그 토지가 퇴적층에다가 진개에 약간의 점토를 혼합한 매립지로서 침하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그 지상에 건축물등 항구적 시설을 할 수 없다면 비록 관할시장이나 구청장의 인정이 없더라도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건…

가.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추가로 과세를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