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세권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절차와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수납 또는 강제징수하는 징수절차의 두 단계로 행사되는바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의 규정은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그 사업을 보호ㆍ장려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

명의신탁한 재산의 명의를 다시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소정의 증여라 볼 수 없다.

가. 과세소득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년도의 소득을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소요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토…

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도 이는 취소대상이 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않은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 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어서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이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1항 단서는 자산의 실지 양도대가 또는 실지취득대가가 아닌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이전…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특별법인인 원고가 그 조합원들에게 운영자금 또는 시공자금을 대출하면서 이자를 매월 제때에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금변제시에 이자를 지급하는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자금을 …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지방세법 제25조 및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가. 법인세의 원천징수 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

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물론구 관세법(1978.12.5. 법률제3109호) 제9조의3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최근 실적가격이나 현지공관장의 조사가격 등 이른바 인정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로부터…

공증을 받은 바 없는 회사의 임시사원총회 의사록의 현물출자일 기재가 회사등기부등본 및 의사록인증서 및 기타 증거서류의 기재와 상치할 때에는 위 의사록의 기재일자를 인정할 수 없다.

가.구 소득세법(1979.12.28. 개정전까지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고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