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계쟁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 불과하고, 소외인에게 양도행위를 하여 그 양도소득을 얻은 실질적 소유자는 따로 있는 경우 원고에 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투자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 무상주배당액" 은 출자를 원인으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부칙 제2조의 규정취지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서 그외에 원목운반용 중기와 같은 사업용 과세물건마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한전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그후 11개월여만에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따른 대통령의 예산승인이 내려졌고 또한 조달청장으로부터의 공사계약승인, 공사설계 등의 행정절차에 90일이 소요되어 잔금완납일로부터 1년 2개월 후에야 신축…

지적공부에만 그 지적이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양도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전후를 통하여 논이나 밭으로 경작되고 있지 않던 토지라면 농지로 볼 수 없고 그러한 토지의 양도는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지급함이 없이 바로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거나 또는 그와 같이 중도금 등의 지급없이 바로 잔대금의 지급을 이행한 경우에…

가.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나. 행정청이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특정한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원고들의 망부가 매매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를 작성치도 않았고 매도인측에도 매매가액을 기장하여 둔 것이 없고 다른 서류에도 다른 토지들과 합한 가액만이 표시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될수 있는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가운데는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 있어서도 정리회사는 원고가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이 있다 …

가. 조세법정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나.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1호) 제47조의 2 별표 3에 중과세대상 공장으로서 세멘트 제조업이 열거되어 있으나 레미콘제…

피고(성북세무서장)의 원고(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소득세법 제125조의 수시부과가 아니라동법 제99조,제9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면 피고가 1980.5.1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납기를 같은달 31로 하여)를 부과하면서 같은 날인 19…

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소정의 "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은동조 제1호 각(목)에 열거된 용역 등에 비추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개인적 자격 등을 기준으…

가. 구 방위세법(1979.12.28 법률 제3198호)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자체만이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는 납세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

가.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 법인세 할은 당해 시, 군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없이 주민세, 법인세 할의 부과처분의 취소…

가. 사업의 양도계약이 대상목적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일계약으로 양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동일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장건물과 대지, 기계설비를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