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취지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써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지를 해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제2항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를 참작하여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소득금액의 반영과는 전혀 관계…

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공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

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취의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 원고와 같이 폐업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의 건설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자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종전의 납세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지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납세지 지정절차 없이 종전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 경우에는 그 같은 과세처분은 관할없는 세무서장이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가.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생산품을 위탁판매한 경우에는 그 위탁판매 자체에 대한 판매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보고서 미제출시 부과될 가산세의 산출기준인 보고서의 거래금액이란 위…

가.구 소득세법 (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 제23조 제5항,제45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3,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한 후 그 환가처분으로 이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수입금액 즉 매매대금 중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측에 지급한 채권정산잔금은 실질적으로는 변제충당된 채권액과 함께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에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으…

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장부나 증빙서류는 반드시 종업원이나 그 작성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채증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나. 원고가 기장비치한 장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에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하여 실지조사결…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다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정정한 갱정처분은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만을 갖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되는 처분이므로 당초처분의 위법…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고정자산 총액은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뜻하므로같은 항 제1호가 정하는 증설에는 제조기계시설등 생산성 고정자산뿐 아니라 토지건물등의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동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갑)이 단독출자한 사실상 동 소외인의 1인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가 주주명단에 주주로 등재된 것이고 원고는 그가 동 회사의 주주로 된 사실조차 몰랐고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한바 없다면, 원고는 동 회사의 형식상 주…

이 사건 토지가 1973.12.31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 1 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그뒤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건축통제되었고 다시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같은 해 6.30자 같은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9.7.31까지 건…

이 사건 제주도지사의 1977.8.23자 고시 제1040호 시멘트 및 석면스레트 가격변경지정은 상공부 고시 제77-40호에 의거하여 상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제주도에 적용할 시멘트등의 가격지정임을 알 수 있어도 부당이득세법이나 국세청장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

가.소득세법 제120조 및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표준세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이는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