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다에 의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인의 순자산이라고 함은 법인의 총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공제한 것을 말하는 바, 위 공제할 부채가운데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전액을 말한다.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하여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려면, 당해 부동산 매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원고가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다.

영업세는 영업자의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만에 의하여 영업세의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관의 행정처분으로서의 부과결정처분을 기다려서 비로소 확정된다.

두차례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별로 증여된 재산권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각의 증여가액으로 잡아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세무서가 아무런 정당한 근거도 없이 전기(前期)에 대하여 20퍼어센트의 매출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그 영업일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에는 동영업세 과세표준액의 추계조사 결정은 법령의 근거없이 자의적인 방법에 …

세무관서가 실지조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영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조사할 뿐이지 그 거래처까지 나아가 실지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동업자권형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서 세액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균형을 맞춘 다른 사업자가 기장이 없어서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의 어획물 등을 수탁 판매하여 얻는 수수료가구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매월 영수할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동 조합은 매입자를 거래상대자로 한 판매보고서와 조합원을 거래상대자로 하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뿐 이 밖에 위 조합이 수입한…

토지수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또는 손실보상으로 받은 금액 등은 징발보상금과는 달리 이를 부동산업자의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금액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과세기간중 매입장, 매출장, 상품수불부, 표준계산서철 등을 비치하여 물품매입, 매출 등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오고 또 그 수량 및 가격등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처분…

영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업을 한 것을 전제로 개인영업세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법인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금원 부분에 관하여 그것이 일본국 세무관서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됨이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여부 결정을 보류한 채 일응 손비계상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후 법인이 세무서가 요구한 일…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도로로 신설한 비용 그리고 정기대여금 이율 및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일정한 액을 가산한 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이를 잘못알고 원고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기장 누락하고 매출 누락시킨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추계경정결정을 한 것은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는 환급금액의 통지에 불과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로서구 영업세법 제32조,동 시행령 제76조 규정의 과세표준 등의 통지에 가름된다고 볼 수 없다.

1.물품세법시행규칙 7조의 5에 의하여 면세대상 품목의 반입자가 이를 반입한 후 그 용도에 공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인을 받으라는 승인조건은 면세승인을 한 물품이 면세승인용도에 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반입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여 세무서장이 …

법인이 정부조사 결정액보다 미달하게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하여도 고의적인 것이 아닌 이상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사유로 규정지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