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되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2조 제2항에…

가.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다.나. 원고가 그 거래 내용을 중요한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한 이상 그와…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 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 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 산…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제청구서등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행경위가 부득이 한 것이고 그 후 장부정리를 제대로 하였다면 사제청구서등을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사실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미교부, 미제출하였다거나 그 장부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그 중요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한다…

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소저의 서면심리결정을 받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국세청장이 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하는 대상 기준에 관하여 법령에 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2목 "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이라는 규정에서 말하는 구급주택이라고 하려면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요한다.

건설회사가 대도시내에 있는 토지를 분양할 아파트 건설용으로 취득한 것이고, 동 회사가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등기는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국세기본법 제56조는 심판청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내용 여하는 묻지 않고 소정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각하를 당한 것만으로도 행정소송의 소원전치 요건이 구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자가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분 법인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표준하여 출자자가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를 판정할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상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가.구 상속세법(1971.12.28 법률 제2319호 개정까지) 제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나.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산식 중 " 1주…

타인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수증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증여 당시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할 확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을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구 국세징수법(1967.11.29 법률 제1961호) 제15조 제2항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나…

구 지방세법(1973. 3. 12 법률 제2593호)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이란 기발행주식의 승계취득뿐 아니라 원시주주가 자본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행정행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

1. 1975. 1. 1부터 시행된지방세법시행규칙(1975. 2. 21 내무부령 제165호) 제75조의 2 제6호로서 법인소유 건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한계를 규정하기 전인 1973년과 1974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상, 법인이 그 소유 건…

주식회사 발해의 신주를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는 볼 수 없음로 실권주식을 액면가대로 인수한 것을상속세법 제34조의2 또는제34조의4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5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법인세는 최장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사업년도로 하여 그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업년도가 1년인 사업년도 소득을 1년을 통틀어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하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