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전에 한 항소사건 심판의 적법여부

피고인은 부산가서 공부시켜 준다는 속임수에 빠져 정을 알지 못하고 북괴공작선을 타고 월북하던중 피고인은 선실에 있는 붉은 책자를 보고 의심이 생겨 어디로 가느냐고 묻다가 공소외 1로부터 이북에 간다는 말을 듣고서 나를 살려 달라고 발버둥 쳤으나 끝내 위 공작선이 북한괴…

정길표는 이건 범행전인 1964.3.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사망한 동인명의를 모용한 사문서의 작성과 행사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지문통지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1.8.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등 죄로 단기 1년, 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본포형무소에서 복역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원칙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48.7.20. 생이라면 위 형을 선고받을 당시에는 만…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조에서 말하는 사물을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하는…

증인들이 「현재 그 주소에 주거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이전에도 거주한일이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검사작성의 위 증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기재의 진술이 본조 단서에 소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관세포탈품의 원가의 합산액이 1,260,420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360,420원이라고 표시하고 이와 동액의 추징을 선고한 원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212조 제1항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영아살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산모의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생존아를 말하는 것이고 생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형법에 규정된 영아라 할 수 없다.

절도죄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함에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담을 넘어서 뜰안에 침입하여 장독대 옆에서 그집 내부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 때 발각되었다면 아직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백했다면 다른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이 부인한다 하여도 위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북한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여론(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사항등)을 수집하는 것도 국가의 기밀탐지에 해당한다.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를 수출하려고 피고인들끼리 서로 보관하고 맡겠다는 정도로써는구 문화재관리법(62.1.10. 법률 제961호) 제5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

상상적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죄 중 하나는 친고죄이고 다른 하나는 친고죄가 아닌 경우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주문에서 고소취소된 죄에 대하여 따로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그 이유만 설시하면 족한 것이다.

상상적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죄 중 하나는 친고죄이고 다른 하나는 친고죄가 아닌 경우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주문에서 고소취소된 죄에 대하여 따로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그 이유만 설시하면 족한 것이다.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가. 법인도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수출진흥법(폐)하에서는 법인에게 위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나.관세법 제198조 제2항 위반행위와수출진흥법 제5조 위반행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시로부터 벽돌 제조기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자가 반환기일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연기원을 제출하고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한 것이라면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된다…

가.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그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한다할 것이다.나. 몽이민들이 1944년경부터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

3인이 소주 2되와 막걸리를 섞어서 짬 없이 술을 마시고 취기 끝에 역전광장에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단속 경찰관에게 힐책당하자 이유없이 주먹으로 거울을 깨어 그 유리조각으로 경찰관의 가슴과 왼쪽 손을 찌른 것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로 인한 행위로 엿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