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 9 조 제 3 항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 3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

소득세법 제 5 조 제 6 호 (자)목,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 제 1 항 소정의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제 1 항,제 2 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대가의 일부, 즉 중도금과 유사한 유가물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양…

작성비치된 진료일지와 진료기록부 등에 터잡아 질문조사를 하였더라면 수입 및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지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장부의 제시를 못한다 하여 실지조사도 아니한 채 곧바로 추계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실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정상가액이다.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도 그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이란 사유로 반송되었고 여기에다 원고의 거주불명이란 소관동장의 회보까지 받았다면 피고 세무서장이 이를국세기본법 제11조,동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면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자소득에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다시 명의신탁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이 규정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자기 스스로 이를 경작하는 자경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타인으로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존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

불변기간의 도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본안의 판단에 관하여 적용한 법률의 위헌여부는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다른 법률 예컨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바 없이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부가가치세법 제11조 소정의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가.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채권과 다른 담보부 사채권과의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우열결정의 기준시점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은 이사건 특별소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 기한을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의 규정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동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을 명시한 것으로서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취지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이건 건물의 대지 315평중 원고가 실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298평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법률상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권리행사의 태만이나 타인의 침범 내지 잠식을 묵인, 방임함에 의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공부상의 대지면적 전…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바,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