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는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원고가 소유토지를 실제매도 가액보다 저가로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공인감정사 …

가. 원고 은행이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소정의 " 법인이…

원고가 공장용부지로 취득한 토지가 30년전에 늪지대를 답으로 개량한 매립지이며 연약지반이어서 지면침하현상이 발생하여 공장건설부지로 부적격하여 펌프공장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토…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던 법인이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 9 제3항 소정의 익금산입기간이 되기도 전에 손금에 산입하였던 기술개발준비금을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과…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어먼드반지등 장신구류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주문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취의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

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하여 그 해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에 불문하고 등기·등록할 선박이나 소형 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선적항을 기준으로 과세관할의 기준이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를 의미하므로,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추계조사결정에 적용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이를 총수입 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비율로 만들어진 것으로 건설업의 소득표준율에는 건설업에 소요되는 대지구입비를 비…

대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건물까지 함께 매입하여 단기간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라면 구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위 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수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가 본건 주택에 거…

법인이 공장부지로 매입한 토지가 공지상태인데다 완전히 매립되지 않고 매립중에 있는 정도로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공장부지 매립공사를 착수하였다거나 완료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단지 공장설계계약, 공장부지매립공사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던가 공…

회사가 자금난의 극복을 위하여 제품 및 일부 원자재를 1978.5.16부터 그 해 12.31까지 시중에 매출하여 그 대금을 타인명의로 은행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의 가수금 명목으로 동 기간중에 회사에 입금하고 1979.12.31에 이르러 당시까지 회사…

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

가.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