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 이사간 곳 불명" 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는바 이 사유는 우편물에 표시된 송달장소가 불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을 송달할 장소를 찾기는 하였으나 이미 송달받을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갔는데 그 이사간 곳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간호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학교법인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간호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고, 학생들의 임상교육의 필요성 등 간호전문대학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본건 과세대상이 된 물건들을 병원의 부지, 건물 및 시설물로 사용하는 병원을 설치하여 환자의 일부를 무료진…

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인정상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서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소외 회사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으로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동법 제15조,제100조,제107조,제11…

구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20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거주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고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족 중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그 거주자(소유명의자)가 미혼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이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외국세법의 내용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원고 신한해운주식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각종 세금이 손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인지의 여부를 규명함에 있어서는 관계외국세법 전문가에의 감정 또는 관계기관에의 사실조회 등에 의하여 각국의 조세제도에 …

배당소득과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의 총수입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여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라면 위 추계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비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동업자권형방법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

연금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임의성 없는 강요된 허위내용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 아니하고 이것만을 과세자료로 하여 소득금액의 존재를 인정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과세근거를 흠결한 위법이 있다.

상속세법(1979. 12. 28. 법 제3197호)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등에 의해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것은 절차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에 그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이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환경 또는 환율 등의 상황을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요구의 방식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자에 대한 추가담보제공요구가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 하게 되어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담보제공요…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1.20 법률 제1723호) 제1조 제1항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은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개정전 대통령령) 제…

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한다 할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심판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고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산세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청구를 변경하여 위 부과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

가. 원고가 제조한 전기주전자는 그 용도가 물 또는 우유를 끓이거나 데우는 데에 있고 그 구조는 손잡이가 달린 외통에 전기가열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커피폿트에서와 같은 커피가루를 담아끓는 물에 용해시키는 기능을 가진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 등의 내부장…

구 법인세법 (1973.2.16 법률 제2521호, 1973.3.3 법률 제2566호) 제33조 제5항,동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구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1973.3.3 법률 제2565호) …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초의 납세고지서를 회수하고 당초의 납세고지서와는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교부한 것이라면 당초에 한 납세고지는 철회되고 새로운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새로운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