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흡수 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그 영업과 재산이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된다 할지라도 위 소멸하는 법인의 영업은 일단 영업세법상으로는 같은법 26조 1항 3호의 폐업한 경우로 보아 그 소정기간 내에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 학술연구 교화 및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광지로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 수입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는 경우의 토지임대사업은 위 법인의 정관 2조, 7조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2항 및…

사찰의 부동산임대행위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도 아니고 본건 과세기간에 시행되던법인세법 1조 1항 1호영업세법 1조 1항 5호동시행령 1조,11조 2호 소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고 위 부동산임대가 관광사업진흥이라는 국책에 따라 국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의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의 거증책임은 당해 행정기관에 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관세법상 화주나 수입신고인이 아닌 이상 그 화주에게 사실상 수입을 위탁한 실수요자로서 관세의 부과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관세부과처…

회사의 공장기계의 가동을 위하여 배전하는 전기시설은 건물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건물의 부대설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 104조 4호동 시행령 76조 1항 소정의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행정소송법 1조 전단 소정의 항고소송에 있어서는같은 법 2조 소정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국세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먼저 당시 시행되던 국세심…

관세법 제227조 소정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위 통고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재결행정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정정결정은 소원법 13조에 의하여 당해 행정청은 물론이고 처분청인 세무서장을 기속하는 것이고 그 정정 결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한 병종배당이자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 되어 납세의무자는 위 병종배당…

법인세법 30조,31조구법인세법(법률 제1720호) 21호위 개정법인세법(법률 제1964호)부칙 7항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70조와부칙 6항 본건 과세처분 당시의 법인세법(법률 제2256호)과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6362호) 79조 및부칙 2항의 각 규정에…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액이어서 그 성질이 본세와 전연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가산세의 징수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를 전제로 하고 그에 가산 합치되어서…

가. 지방세법시행령 46조 2항, 지방세법 58조 3항, 소원법 3조 3항의 규정취지를 유추해석할 때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국무총리 앞으로 표시하여 경유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유청은 이를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로 보아 마땅히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

구물품세법 4조 3호 소정 과세물품에 조각 삽화 도장 첨가등 가치의 증대를 위한 장석 가공 또는 조립의 시공을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제조로 본다면 규정중 "조각 삽화 도장 첨가등"의 열거는 제한적인 열거로 볼 것이요 예시적 열거라고 해석할 수 없어 판상필름을 절단 천공…

물품세법 11조 4항의 면제되었던 물품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동법 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납세의무자이고 동법 3조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면제되었던 물품세의 징수에 있어서 물품의 제조자나 수입신고인이 아닌 인천수출공단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기는 하지만 원고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6.25사변 당시부터 피난민들이 무단점용한채 무허가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상태로서 그 토지의 수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비업무용토지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된다.

지방세법 160조 소정의 "……신고의 수리, 등록……등의 행정행위"는 강학상의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변호사법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변호사명부에의 등록 또한 위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므로 위 법조 소정의 "면허"에…

가. 세무서장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자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나.행정소송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보고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