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16조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없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그 채권변제로 담보의 목적이 소멸되어 이를 다시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시켜준데 불과한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특별조치세법 2조 2호의"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세법 33조 5항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94조2항2호 "다"에 의하면 위 차액에 대하여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물품세법 2조 1항 1호에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5조 1항 1호는 반출 또는 판매한때의 가격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방식에 의하여 반출 또는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민간구호활동에관한협정(1955.5.2 발효)에 의하여 면세로 도입된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할 경우 면제된 관세를 관세법(1972.12.30 법률 제2423호) 37조의2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추징 부과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 52조 1항과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22조 2항같은법 시행령 68조 1항 2호가 규정하는 지상배당의 의제 배당시기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이 아니고 정리정차의 종료시이다.

법인세법 41조 소정의 가산세는 법인세의 일종이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4조 1항 6호에 의해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원고법인이 법인세법 66조 1항에 의한 판매금액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부과를 전제로 한 동 법인세…

국세징수법 제75조 소정 10일의 공매공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및 제4항 소정의 지급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7항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정부가 주류출고예시가격을 결정 시달하는 조처는 주세법 38조가 규정한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의한 명령조치에 불과하고 주세법 19조나 24조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으므로 주류출고예시가격을 주세법 제24조 1항에 규정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구상속세법(1967.11.29 법률 1911호) 33조 1항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구 상속세법상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임원에게 회사를 퇴직할 때에 특별공로금으로서 지급되는 퇴직공로금은 첫째,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고 둘째, 퇴직금과 달리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며 셋째,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서도 그 명칭을 특별공로금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는 …

지방세법 제1조2항과 제58조에 의하면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소득세, 영업세와 법인세는 면제되나 후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농업협동조합도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부과대상이 된다.이에 저촉되는 종전 대법원 판결(72.7.11 선고 72누93 판결, 72.10…

국세징수법 24조, 25조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통지는 서류로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기로 되어 있으나 과오납금에 관한 통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법인이 무역금융을 받아 타인에게 이를 공급하면서 무역금융이자 6%에 5%의 수수료를 가산한 11% 상당의 금원만을 받았다면 이는 돈을 대여하면서 최저한 은행당좌대월 이자인 연 24% 정도는 받아야 할 것을 11%만 받은 결과가 되므로 그 차액 연 13% 해당금원은 법인…

국세징수법 16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규정은 관세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관세법 23조의 규정은 납세의무에 대하여까지도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협의의 의미의 "징수"에 관해서만 동법의 예에 의한다…

요소비료는 물품세법 1조 3종 2류 7호의 화공약품에 속하는 한편 동법 11조 2.8호의 비료에 해당되어 특수용도면세품이나 면세가 되기 위해서는 요소비료의 반출전에 물품세법시행령 17조 1항에 의한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어야 면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