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에 공여 된 부동산의 시가는 그 변제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대여금 채권도 원리액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징발보상금(사용보상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부동산 대여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소유대지를 무상대여 하였기 때문에 이는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권한에 의거하여 그 무상대여 행위에 불구하고 시중지료를 조사 참작하여 소정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조, 2조 2호의 규정에 비추어 소외 「갑」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원고앞 명의로 된 등기이전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한 신탁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동산취득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인 소외 「갑」의 채무변제에 따라 그 신탁관계를 해제…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하고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였다 하여도 그 결정이 국세징수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원과세 처분의 일부취소일 따름이고, 그 처분과 별개 독립의 새로운 과세처분이라…

물품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이른바 "통상가격"의 의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 법인세과세표준액 결정은 세액통지의 경우와 달라 그 결정만으로는 세액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과세처분인 세액통고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세표준액…

원고 법인이 그 법인의 직공인 소외인들에게 특수기술을 가진 숙련공이라 하여 우대하는 뜻에서 매월 규칙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들의 근로를 전제로하여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소득세법 4조 4항 소정의 과세소득이 된다.

구 상속세법 34조의2의 입법취지와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상법상 여러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는 그 인수가액이나 인수절차 등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일단 발행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와 같은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법 34조의2 소…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를 가지고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과세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한 구소득세법(66.12.28. 법률 제1862호)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한 정부에서 정한 비율 월 4분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3할 6분 5리를 넘으면 무효라는 우리 법제하에서 결국 연 4할 8분의 …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투기억제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환지로 감평된 지적을 기준으로 그 양도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도 그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면 당사자간의 과세로 생긴 현재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독자적으로 추계 결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리적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인근지의 임대 실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인 구국유재산법시행규칙 25조의 2를 사유…

지방세법 110조 1항 4호에서 말하는 신탁이라함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갑에 대한 신탁이 명의신탁인 이상 명의신탁해제로 인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위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로써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1조, 2조 2항의 제규정에 비추어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같은 법 1조 1호 내지4호의 어느 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환지의 지목이 달라져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지방세법 105조 5항 소정의 취득세부과요건에 해당한다.

원고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1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이므로 지방세법 107조 및 동법시행령 79조 소정의 비영리적인 사업의 경영자이며 또한 오로지 교육사업의 목적으로 이에 제공하고자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군방위상 제한으로 부득이…

농업협동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피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