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심사결정기산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된다.나.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제27조 제5항에 의한 법인세의 감경신청에 있어 주주총회의사록은 위 절차규정상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첨부하지 않았…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 제109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서의 "토지 또는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때"라 함은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토지를, 지…

구 광업권(51.12.23. 법률 제234호) 제26조 제1항,제5항에 의한 공동광업권대표자의 대표권은 그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에 납세의 고지나 독촉을 받는 경우와 세금을 체납한 공동광업권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광업권압류에 있어서의 압류통지 내지 공매공…

가.외자도입촉진제법(폐) 제20조 면탈규정은 외국투자가에 대한 특혜적인 점으로 보아 같은 조문 소정의 기술원조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동법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술원조계약이행의 대가와 같은 뜻이고,동법 제20조 소정의 조세의 면제규정은 그것이동법 제16조 …

가. 비상근이사들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수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된 것이 아니고 당해 사업년도 중에 생긴 법인 이익의 일부를 거마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임원상여로 인정하여 익금에 가산함이 가하다나. 원고가 그 출자자인 무역협회로부터 매월 제때로 임대료…

국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심사청구법(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조사와 심사 및 재심사를 거친 후동법 제12조 제2항의 소정기간내에 재출하여야 하고 동항의 본문규정은 재심사청구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통지가 있는 경…

수입외국물품에 대한 임시특별관세부과는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외한대수에서임시특별관세법(폐, 67.6.12. 법률 제1644호) 제3조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로 부과하되 국내도매가격은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은 보정하기 곤…

가. 행정처분의 취소청구가 그 무효확인의 선언을 구하는 취지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지 않고 심사, 재조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소기간 경과후에 소가 제기되었다고 이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나.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

가. 광업법 제26조 제1항 및 제5항의 국가에 대한 공동 광업권 대표자의 대표권에는 광업권에 대한 조세의 부과통지 및 독촉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나.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이상 나머지 공동 광업권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공매처분을 하였더라도…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나. 감사원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게 통지하는 시정결정이나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원고가 1965. 사업연도의 원고 법인 소득을 자진신고하였다 하여도 피고는구 법인세법(65.12.30. 법률 제1720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정부소득표준율에 의한 법인소득을 인정한 본건에 있어서 위 소득표준율 결정에 있어 소득에…

과세표준액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와 반대된 가격으로 판매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원칙으로 취득자의 신고가격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세법 소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의한 산정금액에 미달하는 때에 한하여 당해 토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표준 임대가격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과세싯가 표준금액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임원이 임기의 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이미 회사 내부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퇴직위로금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 및 제415조에 규정된 임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른바 회사의 필요 경비라 하겠다.

부동산취득세의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징세관청이 부동산취득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유가 취득자의 취득신고기간 만료 전에 있었을 때에만 취득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조차 없을 때에는 소유권취득의 …

일본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1945.8.9 전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출소기간 경과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수증자가 건물자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의 건축비를 증여받아 자기의 차입금에 보태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해 신축건물의 과세시가 표준금액에서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증여받는 금액이 된다.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유효하게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이익을 받았다고 보겠으며 그 이익의 취득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없음은 명의신탁…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감사받는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정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정 요구는 그 자체로서 심사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

원고가 소외인과 동업하되 영업감찰은 편의상 소외인 단독명의로 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두사람에게 영업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