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8 제8항에서 말하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 이란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바로 공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공제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가. 내무부장관이 정한 예비군 훈련장의 기준면적과 시설기준(내무부 고시 제2호)에 비하여 다소 미달한 점이 있다 하여도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예비군 훈련장의 설치인가를 받아 훈련에 필요한 각종시설을 하고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온 이상 법인의 비…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세액의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토지의 취득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도래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토지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있어서는구 소득세법(1980.7.…

나. 원고가 피고(대구 세무서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이건 납…

가.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담보제공의 요구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재산압류처분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나,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

소위 노우 하우(Know how) 방식에 의한 기술도입은 원래 소유자가 기술비결을 비밀상태로 가지고 있는 동안만 사실상 전유물로서 사용 실시함에 그치고 공업소유권이나 특허권고 같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노우 하우(Know how) 방식에 의…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상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음을 이유로 행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후에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독촉 및 최고장을 송달받고 과세처분이…

납세의무자로 상속인들중 1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동인 앞으로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이 없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당초의 무효인 처분을 갱정하여 개별고지하였다 하여 당초의 무효인 부과처분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라 함은 반드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내국신용장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소외(갑)이 부동산을 소외(을)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이 사건 당사자인 (갑)과 (을)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위 (을)의 재산상속인들은 (갑)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제285호 등에 의하여 여의도 지역에 대하여 건축대지 최소 면적을 500평 이상으로 제한한 건축제한조치가 해지됨이 없이 존속한 이상, 300평 미만인 이 사건 토지는 그 제한조치가 최소대지면적 제한이 200평 이상으로 완화되기까지는 위 …

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은 동법시행령이 조세감면신청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단지 취…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밝혀진 이상 그 취득일자나 양도일자 따위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출을 위한 자산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이 될 따름이므로 그 자산보유기간 인정이 적법한 이상 취득일자나 양도일자를 잘못 인정하여도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소득세법 제7조와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연립주택이 건축된 토지가 4인이 증여받아 공동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그중 1인이 자금을 차용하여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였고 나머지 3인은 성년자라도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재학중이어서 사업수행능력이 없다면 그…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것이므로 어떤 건물을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

가.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을 운영하는 자가 이와 별도로 묘지관리업을 경영하면서 그 대가를 받아 왔다면 묘지관리업은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서까지 면세된다고는 할 수 없다.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은 일정…

행정소송법이나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상 소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모든 공격ㆍ방어방법을 내세워 다툴 수 있는 법리이므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