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으로 위 지상에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에 해당하는 위 건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위 건물의 시가는 비록 위 건물…

매입한 공장부지에 있던 기존의 가건물 내에서 기계 1대를 설치하고 직공 2명 경비원 1명을 두고 물건을 제조해 왔으나 인근토지 일부를 매입치 못하면 자동차 출입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공장부지로 쓸모가 적어서 매수 당시부터 소개인으로부터 인근토지를 매수해주겠다는 확약까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후 그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 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

행정소송에 있어서 상고허가제도란 있지 아니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허가에 의한 상고는 행정소송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상고허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당해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양도ㆍ양수 당시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그 사업의 양도ㆍ양수 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를 전제로 한 가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공제를 받은 후에 감면ㆍ공제받은 자가 그 감면ㆍ공제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ㆍ공제세액 …

국민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매수한 토지를 국민주택사업시행자인 전주시에 대한 동 조합원들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직접 전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그 이전등기가 동 토지에 대한 국민주택사업계획 승인고시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이 사…

구 법인세법시행령(1977.8.20. 대통령령 제8651호로서 개정된 것) 제124조 의2 제2항,제4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인이 비록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심판 대상인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가. 프로판가스가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조품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설령 프로판가스판매업이 공공의 안전이나 위해 방지의 목적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그로 인하여 위 판매업의 허가가 석유사업법에서 제외되고 신고 사항으로 되었더라도 석유의 수급안정과 …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는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결정의 근거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부나…

이 사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종교ㆍ자선 등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만큼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다.나.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는 동법 제23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

법인의 어떤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될 것인가의 여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인 행위인가를 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경지지구로 지정되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을 받는 농경지라 하더라도 절대농지가 아닌 상대농지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80.1.1 시행)에 규정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대상지역인 「기타 이에 준하는 개발제한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