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액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

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

원고 법인이 1977.1.1 기준으로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재산재평가법에 허용되지 않는 장부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또는 위 법에 의하지 않은 임의평가로 평가차손액을 발생시켰다면, 그해 결산을 함에 있어서 평가감이 된 가액을 계상, 반영하였을 것으로 쉽게 …

비영리 국내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차익이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각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이법인세법 제59조의 3이 …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관악 컨트리클럽의 재산 일체를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중 일부를 소외회사 등의 은행대출금 인수로써 갈음하고 그 나머지만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원고 회사가 설립중에 있었고 또 소위 8.3조치로 은행채무가 동결되어 대환조치를 밟…

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는 내무부령으로서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제188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7호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규정내용도 위 각 근거규정…

소유권자의 명의만을 등기부상에 표시하게 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등기를 아니하여도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간주로 처리될 것이 아니므로 공동매수한 부동산을 공동매수자중 1인이 명의신탁받아 그의 단독명의로…

원고 회사가 사업목적인 콘테이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정비차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피고시에 의하여 유통업무설비부지로 지정 고시된 경우라면 이는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부령 제322호) 제75조의 2 제24호 소정의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

납세의무자가 비록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알기 위한 관할세무서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이 실지거래내용과 합치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그후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용도여하에 따라 양도소득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타…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인 여부는 과세처분을 한 이 사건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나. 주주명단에 반드시 주주의 실지주소를 기재하거나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변경기재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주주에 대한 조회가 송달불능으로 회송되었다 하여도 그들 …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경제기획원 공고 제104호) 제2.02호씨(C)항의 내용은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과 관련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세금등을 면제한다는 대인적 면세규정의 취지가 아니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5항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그 결정의 통지가…

은행이 지점점포신축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금융기관점포조정위원회에 점포이전조정신청을 제기하여 동 신청에 대한 부결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매수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조세법규는 요건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의료사업에 대한 기부금이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동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 소정의 기부금으로 지…

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고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수입을 조사하여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검찰에 압수된 비밀장부 등에 의하여 수익누락을 인정한 후 그 누락수익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히거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

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본건 부과처분취소에 앞서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 이 사건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에 있으니 위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납세고지세액의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불복사…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