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이 특히 토지등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는 별도로 특별부가세가 다시 부과되는 것인 바 이 경우 비영리국내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차익이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각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가. 비과세의 관행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바, 보세운송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 인천시 중구청장인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관청…

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 원고가 1975.11.4 대전시장과 대전 제2공업단지내의 공장부지 5,300평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완납단계에서 1978.1.7 충남도지사로부터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및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공업단지 입주업체 지정을 받았다면, 원고는지…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세무서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수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바, 위 보정요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

대도시인 서울시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가 설립후 5년 이내인 1978. 11. 14.경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같은해 12.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피고가 당시 시행중이던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

부와 이혼한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원고가 주소를 옮길 때마다 주민등록도 함께 이전되어 왔다면 실지로 원고가 그의 부와 함께 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위 모자간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

가.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며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수가 피고의 평가액보다 과소하다는 이유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신고접수를 사실상 거부하므로 실제로 매출ㆍ매입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액수에 가깝게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매출ㆍ매입신고를 하였다면 피고가 부가가치세 …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액이 문제로 된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과세처분의 인…

구 상속세법시행령(1976.12.31 개정 전의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중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순이익”라 함은 법인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액만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1978년 사업년도에 발행되었으나 물품대금의 수령과 인도는 그 다음 사업년도인 1979년에 이루어졌다면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년도는 1979년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대가의 지급없이 명의수탁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명의로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상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상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구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전의 법률) 제32조의 2에 규정…

가.소득세법 제120조 및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이는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

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물론관세법 제 9 조의 3 제 2 항 각 호에 규정된 최근 실적가격이나 현지 공관장의 조사가격등 이른바 인정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

가. 원고가 1977.9.12과 10.13에 이 사건 물품수입신고시에 제출한 칼콜-68공업용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이 국내 오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물품매도확인서상의 가격, 수입승인시의 외화가격표에 게기된 일본국 공업용 세칠알콜인 경우의 가격과 같고 위 칼콜-68공업용의…

관세법 제28조 제2항,제3항이 규정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양도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자유의사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나 면세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