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41조 2항 소정의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기한내 미납부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실을 띠는 것으로서 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면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기한내 미납부가 원천징수는 하였지만 그 납부만을 해태한 것이거나 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0조 소정의 사채로서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면 사채소멸로 인한 이득은 일응 발생한 것이고 그 후 기업이 신주를 발행한 것은 이득의 사후처분에 불과하므로 사채소멸로 인한 이득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총계정원장에 기재된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합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총계정원장상이 당해 각 계정합계액과 일치하고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

1965.7.3 비준 공포된 조약 152호(A·I·D 차관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동 협정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술원조계약 5조 3항에 의하여 식당과 매점을 설치하여 인건비는 포함하나 본사 경비나 수입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원가로 외국인 직원의 합리적인 수요를 …

과오납금에 대하여 충당을 할 때까지 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자는 국세징수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이로 인한 권리자의 권리침해는 회복될 수 있으므로 그 위법은 충당결정을 무효화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

구법인세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가 그 소유이던 부동산지분소유권을 같은 회사 주주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인세법 16조 8호,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 94조 2항 1호, 2호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동회사의 단순한 주주일 뿐이고 당시 그 …

부동산투기억제세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1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이긴 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이 있으면 바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물품세법 1조 소정의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부과는 같은법 1조 2항, 3조 3호 및 6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한 때에 그 부과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지므로 같은법 시행령 3조 3호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

종전토지의 양도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토지의 양도시가 표준액은 거래의 실제 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구소득세법 제35조 소정의 보고불이행사실의 유무는 동법 35조, 15조, 16조, 구소득세법시행령 34조의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영업세법의 적용도 받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세법이 정한 바 의무불이행의 유무를 원인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으니 그…

서울시가 원고소유의 대지를 무단점유 사용하여온데 대한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금원은 그것이 동 대지의 임료상당액을 기준하여 산정된 것이라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1971.12.31까지 시행된 1967.11.29자 법률 1971호 상속세법 제34조의 4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바 그 …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의 성질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개정전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4조 1호 (가)소정의 과세대상…

물품세법 11조의2, 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특수용도면세절차는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그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물품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5의 소정 양식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에게 반출 및 면세신고를 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세를 부과한 당시의 상속세법에는 현행 상속세법 제25조의2(과세가액의 경정)와 같은 규정이 없었다 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누락 기타 잘못된 점을 경정하여 추징처분한 것은 상속세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비록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받은 자는 그 통고처분을 이행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위 통고처분의 적부는 종국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결정될 것이며 행정소송으로 다룰 성질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법률 1977호) 105조 6항의 취지는 한번에 양수한 주식의 수가 당해법인의 주식의 총수의 2분지1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도 먼저 양수한 주식을 타에 양도하지 않고 있는 동안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주식의 합계가 주식총수의 2분지1 이상이 되면 …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비록 법원에서 위 이득이나 손해에 관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의 임대료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1967.11.29. 법률 1966호) 4조 1호 (…

하천법의 적용을 받을 국유하천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이 밭이라고 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다.

소득세법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과세대상을 규정하게 되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그 과세대상이 부동산의 매매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면 그러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