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무총리 앞으로 표시하여 낸 심사청구는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로 볼 수 있다.나. 본법에 따른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및 기각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

구 법인세법(65.12.20. 법률 제1720호) 제40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는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하니동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도상법부칙 제5조에 의하여 제정된 각령 제1221호인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않으면 본법상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본래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파기환송한 때에는 본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원심에 계속된다.

소송수계신청이 제출되어 있는데도 판결에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당해법원에서 위 수계신청에 대하여 기각한 바 없는 이상 당사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채권압류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세심사청구법(폐)상의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무감찰 가산세액의 기준이 되는 정기분 산출새액은 본법(65.12.20. 법률 제1728호) 제3조 제1항 소정 6개월간의 영업수입 총액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할 것이요 영업장을 이전한 뒤 영업감찰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한 기간중의 영업수입만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의 심판의 범위는 환송받은 부분에 국한된다.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그의 모든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매수하고 은행에 대한 채무까지도 인수하여 을회사에 지급할 위 매매대금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갑회사는 을회사가 상품제조에 사용하였던 공장과 시설 등을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

"갑"은 "을"에게 원목을 매도하고 그 대금수령권을 "병"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치 아니하여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병"은 원목일부를 제지회사에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갑"에게 빌려준 채권액에 충당하였을 경우 영…

법인의 합병차익금이 피합병회사의 적립금으로 구성된 것이라도 합병회사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부동산소득세액을 정함에 있어 월4푼의 소득비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무효확인청구 기타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어느 장소가 영업세법상 영업장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사무소와 공장이 다른 세무서의 관할구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어 판로에 오르내려 왔음이 뚜렷하다면 이를 그 제품제조영업에 관한 영업장…

지방세법 제108조 2호 단서에 규정된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이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만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히 시간적 양적으로 적기에 건조함이 불가능한 관계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선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바 징세관청이 이러한 법…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1조의 등록세법(폐)에 규정된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