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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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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의 일부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 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손해내역을 창출하여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구상금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차량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상 대인배상Ⅰ에 관하여는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처럼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승낙피보험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