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합물인 난방용 배관설비는 보이라와 결합, 일체가 되어 비로소 난방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인 부합물로서 주거용건물의 주체 구조부 자체의 구성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

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명의신탁자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은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지…

“위장소득자”에 해당하는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자와 다르게 위장 또는 분산을 한 자”라 함은 실제거래가 있는 사실을 거래가 없는 것으로 숨기거나, 실제거래가 큰 것을 작은 것으로 감축시키는 것 또는 실제로는 한 사람의 사업자가 거래한 것을 여러 사람…

거래처로부터 원고 회사 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거래추정총액만을 정하여 1978.2.3월경에 약속어음 등을 거래증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제품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위 어음 등을 할인하거나 배서하는 등 기업자금조달의 방법으로 …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직권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에 관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속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면…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과한 세금 중에서 어느 범위의 액을 취소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일정액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만 되…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취득과 양도의 양쪽이 모두 법인 등과의 거래에 의한 경우임은 물론, 그 취득과 양도의 어느 한편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초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뿐만 아니라 행정조치도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상업지역이며 미관지구인 토지에 있어서는 비록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에 의한 건축제한 기간중에는 극히 일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였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의…

최초의 매수인이 토지를 전매함에 있어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전매인이 매수를 거절하자 최초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이 최초 매수인을 대행하여 전매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중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이 받기로 된 매매잔대금 등을 공…

가.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단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수인의 명의수탁자의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 아무런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