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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347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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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7건

⚡ 0.003초

마일리지지급

2020나62103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2021-11-25 선고

추심금·추심금

2019가단244786, 2019가단249798(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2021-11-24 선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1노104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2021-10-14 선고

유언효력확인의소

2019가합110538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2021-09-07 선고

물품대금

2021나51773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2021-08-13 선고

가압류이의

2021카단201305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2021-07-27 선고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법인과 해양가스처리설비를 신조(新造)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은행에 의뢰하여 丙 은행이 乙 법인에 ‘丙 은행은 乙 법인의 지급청구만으로 청구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할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기재된 보증서를 발행해 주…

재물손괴

2021노177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2021-07-20 선고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20노2600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2021-07-06 선고

손해배상(기)

2019가합115458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2021-06-11 선고

손해배상(의)

2019가단238514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2021-05-07 선고

용역비

2019가합113858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2021-04-08 선고

무고

2020노438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2021-02-0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