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 키워드·법원·사건종류로 빠르게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증권회사 간의 일임매매거래의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일임매매거래의 약정 없이 증권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위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농지는 상대농지의 경우와는 달리 절대농지로서의 지정, 고시가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절대농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석채취 등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실제현상에 관계없…
가.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형법 제81조는 단순히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피해자"란 원칙적으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키나, 한편 형의 실효의 요건으로서의 피해보상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이 가능한 범죄에 한하여 요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준항고의 대상을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으로 정하고 있는바, 구속영장의 발부는 수소법원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개개의 판사(법관)가 독립기관으로 행하는 광의의 재판인 이상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지방법원 판사는 위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에 해당된다고…
가.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감독원에 투자상담사로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투자상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사실상 투자상담사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강간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간통죄가 필요적 공범을 요하는 대향적 범죄임에 비추어 간통죄에 있어서의 간통이라 함은 행위자 쌍방 사이에 성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할 것이고, 강간, 준강간 등과 같이 행위자 일방에게 성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성교의 의사를 가진 행위자에 대하여도 간통죄…
가. 상인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수반되는 과장과 허구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것인 한 기망성이 결여 되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다만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접견, 교통, 수진권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도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과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수진권을 보장하고 있는형사소송법 제8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
피고인 소유 봉고차량의 양측면 및 전후면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상호명 생략) 현상소"의 상호 및 전화번호, "45분 완성" 등의 표시를 하고, 그 양측면(차창포함)에도 상호명, 상징도안 및 전화번호 외에 위 업소 소재지 약도와 사진 등까지를 표시함으로써 외관상 차량 …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는 규정 중 "형"의 개념 속에 고소, 고발의 요부와 같은 소추조건의 변경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행위시법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
형법 제170조 제1항의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으로 현주건조물 등을 소훼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소유건물이 축조된 지 약 15년이 지나 노후되고 그 안에 설치된 전선도 비교적 오래된 상태이었으며, 그 건물 안에 위치한 두 개의 점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