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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이 건설업 양도계약을 인가함에 있어 양수인이상법 제44조 소정의 채무인수광고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모든 채무를 인수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양수인이 채무인수광고를 함에 있어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가 정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란 자가용 자동차로써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호남정기화물 부여영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각종 화물의 탁송대행 및 도착화물…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얻은 판결은 당사자 본인이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회사의 대표권 없는 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얻은 판결과 마찬가…
기존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가 위 건물의 전면인데다가 그 주차장 전면은 차도와 접해있고 좌우측은 보도와 접해있는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위 주차장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고객이나 일반인들의 활용가능한 보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확대된 데 불과하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2항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동조 제3항에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라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있고 난…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하면, 유기장업은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도박은 형법상 원칙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6항 (나)호가 성인용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은 도박성 내지 사행성이 없다…
사고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비번중의 택시를 비번중의 회사소속 운전사가 피해자와 함께 무단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당시 피해자가 무단운행사실을 알았다면 그 택시의 운행을 가리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운행이라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사가 부상으로 그 노동능력을 약 25퍼센트 가량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전부터 이미 국·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될 예정이었고 또 실제로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변론종결당시 종전보다 많은 봉급을 받고 있다면 장래에 그가 얻을 교사로서의 수입이 감소…
친권자가 3살과 1살 밖에 안되는 자식들을 남겨 놓고 무단가출한 이래 10여년간 아무런 소식 없었다면 이는 위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 첫행위가 구 변호사법시행 당시에 둘째행위는 신 변호사법시행 당시에 각 이루어지고 위 두 행위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할 경우에는형법부칙 제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구법인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하천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준용하천 구간내의 토지에 관하여는하천법 제3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토지가 20여년전에 포락되어 준용하천의 부지로 되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위 토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어 위 토지가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가 타인과의 대화를 위하여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대화를 하면서도 발동도 끄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도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은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의 운전석 이탈에 해당한다.
원·피고가 점유하는 건물이 사실상 1동으로 되어 있으나 각 점유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그 점유경계에 따라 그 부지도 분할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지의 경계상에 세멘벽돌 담장이 쳐져 있고 원·피고 각자가 대문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상으로도 원·피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