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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채권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채무자의 과실도 함께 경합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채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반대급부청구권의 범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1]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1] 납부한 국세에 대한 환급사유가 생겼다면 국가는 그 세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국세당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하면 된다.[2] 환급세…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시가와 이익 사이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익 자체의 절대적인 액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주택조합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아파트단지를 건축하려는 사정을 알고는 …
피고인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의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을 진범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그 승낙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보험청약인의 장애 정도와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보험청약…
[1] 금융기관들이 그 대출금 등의 회수가능성 및 여신한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 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상황의 분석이 불가결한 요소이고,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이 손실이 난 회사라는 사정을 …
변호사와 구치소 수용자가 상호 공모하여 구치소에 재판준비라는 허위 명목으로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고, 접견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구치소 시설로 몰래 반입하여 외부인과 통화하고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몰래 반입하여 증권거래를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한 …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인격권에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신체 기타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촬영된 사진 등이 함부로 공표되…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체의 관련자들로 하여금 협력업체인 해운회사에 자신의 친동생의 취업을 알선토록 한 다음, 위 업체가 해외 운송 대상 물량을 위 해운회사에 배정함으로써 이른바 포워딩(Forwarding)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1] 지체상금률이 3/1,000으로서 통상의 경우인 1/1,000보다 과다하고, 공사기간은 통상의 기간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으며, 공사 지연으로 도급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도 2개월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에 불과한 데 반하여 지체상금액은 공사비의 20%를 초과하여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