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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28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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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건

⚡ 0.001초

사기·횡령

2007고단815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 2009-12-17 선고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위증교사·배상명령신청

2008고단329,2008고단900(병합),2008고정334(병합),2009고단283(병합),2008초기24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 2009-11-04 선고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지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09고단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 2009-02-16 선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07고정215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 2008-09-04 선고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2005고합5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 2006-02-10 선고

업무방해

2004고단48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 2004-12-23 선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02초기5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 2002-11-29 선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의 규제로서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은 많은 폐해가 우려되는 선거운동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위헌여부심판제청

92고합107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 1993-01-15 선고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 중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조항은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검사가 법원의 재판에 간여할 여지를 허용함으로써 사법권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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