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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2012가합377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민사
2015-06-03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2011고합14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12-10-31 선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자살방조
2012고합16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12-09-26 선고
공무집행방해·상해
2009고단166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11-10-20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
2011고합4,13(병합),38(병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11-07-18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
2009고단168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10-06-03 선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09고합100,109(병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10-02-12 선고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퇴거 불응)·업무 방해·건조물 침입
2009고단1159-1(분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09-11-25 선고
범인도피(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교사)·공무상비밀누설
2008고단120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08-09-25 선고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등
2006가합290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민사
2007-12-07 선고
근로기준법위반
2006고단31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06-07-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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