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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2021나71229 수원지방법원 민사 2023-08-23 선고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2021가합15508 수원지방법원 민사 2023-07-20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3노979, 2023노2238(병합) 수원지방법원 형사 2023-07-14 선고
구상금
2021가단557753 수원지방법원 민사 2023-06-22 선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2나82042 수원지방법원 민사 2023-06-16 선고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2구합73971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2023-06-14 선고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2022구합67730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2023-06-08 선고
위계공무집행방해
2022노977 수원지방법원 형사 2023-05-31 선고
토지인도
2022나57176 수원지방법원 민사 2023-05-24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3고단1002 수원지방법원 형사 2023-04-20 선고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22구합68993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2023-04-19 선고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2022구합61664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2023-03-30 선고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2022구합75854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2023-03-30 선고
부당이득금
2022가단548626 수원지방법원 민사 2023-02-08 선고
폐기물관리법위반
2022노3095 수원지방법원 형사 2023-02-08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
2022고단5302, 2022초기3953, 2023초기190 수원지방법원 형사 2023-02-02 선고
폐기물관리법위반
2021노4454 수원지방법원 형사 2023-01-13 선고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2022구합72428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2023-01-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