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1]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대가’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법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 위…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가 영구적인 건축물에 한한다거나 가설건축물 또는 국유재산 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규정 또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경우 그 사용기간의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1]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어디에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근거 규정은 없…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으로 인지하고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게산서를 제출하여 세액을 감면을 받았으나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관청은…

[1]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에 의하면 피사취 사고신고담보금은 소지인 등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 없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를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여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사취 담보금에 대하여 발행인이 지급…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자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 [2] 원고 부락과 종문회가 그 법적 지위를 달리…

처가 낙찰계의 계원 관리 및 계금 지급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지만 그 낙찰계의 신용도는 아무런 직업 없는 처 본인보다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자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고, 남편 역시 거의 매일 처와 함께 계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계불입금을 수금함으로써 계원들의 낙찰계…

백화점 내 점포의 임대차계약상 도난사고에 대하여 임대인인 건물주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정한 경우, 백화점은 일반적으로 도난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므로 임대인인 건물주로서는 도난사고의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에…

[1] 오징어 채낚이 어선에 설치된 오징어잡이용 자동조상기와 수중기계 등 어구(漁具)는 그 선박과는 독립된 유체동산이나 원래 위 선박의 소유자가 위 선박을 오징어 채낚이용으로 상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물(主物)'인 선박에 부속시킨 이른바 '종물(從物)'에 해당하는 것…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신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보험약관의 후유장해등급표상에 기재된 장해의 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여 놓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당해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일방 당사자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사업자에게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의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유치원 경영자에게도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게 되어 …

변제공탁은 공탁자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공탁자…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법정상…

[1] 자동차저당법 제7조가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기본적으로는 동산이지만 그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변경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점유를 소유자로부터 담보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