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 키워드·법원·사건종류로 빠르게
수인의 압류채권자 중의 한사람인 원고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다음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탁으로써 원고의 승…
매매대금이 계약체결당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 결가되었는데 그 후 지정변경으로 환지면적이 증가된 경우라도 환지예정지와 같이 유동적인 법률상태 아래 있는 대상을 매매의 목적으로 한 이상 어느 정도 증가될 가능성은 이를 고려하여 대금이 결가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채권담보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 저당권자의 명의를 채권자가 아닌 제3자로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권한과 아울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수령하는 권한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부금"이란 용어는 구민법시대에 계약금을 뜻하는 것으로서 오늘날까지 같은 의미로 거래상 쓰이고 있고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체결후 변제기전에 교부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금임을 명백히 한 때에는 계약체결시 교부되는 금액과 합하여 계약금으로 보아야 …
양잠단지입주권은 비록 분양 전이라도 토지의 독점사용권과 분양대금 완납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및 분양대금지급 등의 의무가 포함된 포괄적 지위로서 비록 그 처분에 관할 관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처분 가능한 일종의 재산권이고, 이를 양…
가. 사실혼파탄원인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아내로서 남편과 동거할 의무를 저버리고 심지어 그녀의 과거를 위심하게 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등 남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것에 있는 경우에는, 아내는사실혼관계의 파탄의 유책당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나. 당사자…
1. 새마을금고와 그 이사장 및 부이사장과의 관계는 대표관계라 볼 것이지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의 신원을 보증한 신원보증계약에는 신원보증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러한 신원보증계약에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과 피보증인의 직책 기타…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 감정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간질성 심근염 소견이 발견되었으나 사체조직에 달리 특이한 병리학적 소견이 보이지 않아서 위 심근염이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과로는 위중한 부정맥 또는 전도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와 심근염 자체에 의하여 급성…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무가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서 보증을 한 피보증채무의 보증기간종료후에 발생한 사유이고 또 신용보증사고관리상 신용보증사고로 규정된 (1)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 …
군용트럭에는 적재함에 오르내릴 때 이용하는 승강구 및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민학교 6학년 정도의 어린이가 승하차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어린이는 판단력이 미흡하여 자신이 내릴 장소를 지나칠 경우 차에서 함부로 뛰어 내려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